연도별 풀이 오답노트 별표문제

2017년09월02일 15번

[과목 구분 없음]
「형사소송법」제315조에 의해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① 미국 연방수사국(FBI)의 수사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
② 성매매업소에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여 작성한 메모리카드의 내용
③ 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 진술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
④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

(정답률: 65%)

문제 해설

"미국 연방수사국(FBI)의 수사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"는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. 이는 외부 조직의 증언이나 보고서는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. 따라서 이 보기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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